오늘 모바일 현금영수증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모바일 현금영수증"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첫째, 개인사용자를 위한 모바일 현금영수증 카드
   둘째, 현금영수증 발행자를 위한 모바일 현금영수증 발행기 (일종의 모바일 VAN 단말기)

위 두 가지 솔루션에 대해 몇 가지 논의가 있었다. 하나씩 정리해 보자.


1. 개인사용자를 위한 모바일 현금영수증 카드

지난 2006년 봄을 알리는 봄비가 대지를 촉촉이 적셔주는 4월의 첫날, 세무학회 주최로 학술발표대회가 열렸다. 세무학회의 「2006 춘계학술발표대회 및 조세개혁 심포지엄」으로 열린 이 날 행사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많은 이들이 참석하여 식지 않는 열기를 보여 주었다(월간 비즈와이즈 이승민기자).

이 학술대회에서 동국대학교 이태호 겸임교수는 "국세행정의 발전방안 - 과세인프라구축을 위한 현금영수증의 u- 세정업무 도입"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태호 교수는 발표를 통해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도입된 현금영수증제도의 실효성과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지금과 같은 카드식이 아닌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 현금영수증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모바일 현금영수증은 아래 그림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한국세정신문 윤형하 기자 기사 참조).


이태호 교수는 현금영수증제도가 2005년 1월부터 전국 사업장에 도입된 이래 발행건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9개월여 이후 급격히 정체되었다고 지적하고 현금영수증의 정체상태는 소비자 불편, 개인정보유출 우려 등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휴대성이 좋고 정보유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휴대전화를 통한 '모바일 현금영수증' 방식의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도 지난 2006년 4월부터 "퓨전 세정"의 일환으로 모바일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한다고 발표했다(세정신문, 2006년 4월 27일 오상민 기자). 이 시도는 사실상 무명무실화 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시도했던 모바일 현금영수증 카드는 모네타 카드류의 칩카드 기반의 카드로 동글에 접촉하는 방식이었다. (세상에!)

위와 같은 시도들은 대체로 모두 활성화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많은 일반사용자들이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능은 영수증 발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결제 시간이 지체되는 반갑지 않은 시스템이며 개인 사용자들의 측면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시스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보안성 보다는 편리성이 우세한 일반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2. 사업자를 위한 모바일 현금영수증 발행기

세법이 바뀌면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 되는 사업자의 범위가 늘어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규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동안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어려운 산업 분야에서는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이 이슈가 되고 있는 모양이다.

우유, 요거트, 화장품 류의 방문판매에서부터 대리운전, 피자배달, 치킨배달 등 특수 시장에 이르기까지 현금영수증 발행을 위한 솔루션들의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모바일 현금영수증 발행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휴대폰 기능이 내장된 현금영수증 발행 단말기
 둘째, 개인의 휴대폰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발행 단말기
 셋째, 개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는 VM 방식의 현금영수증 발행 프로그램

더 간단하게 분류하면 위의 첫째와 둘째는 하드웨어 방식, 세번째는 소프트웨어 방식이라 하겠다.

첫째는 기존의 VAN 사업자들이 개발한 모바일 단말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 현금영수증 발행만을 위한 단말기라기 보다는 신용카드 결제기에 현금영수증 기능이 부가적으로 포함된 형태이다.

둘째는 개인 휴대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하드웨어 단말기이다. 대표적인 회사로 엠씨페이가 있다. 엠씨페이는 이 모델 이외에도 여러 모델들을 가지고 있는데, 위에 언급한 VAN 단말기 형태이다.

셋째는 VM방식으로 현금영수증만을 위한 단독 프로그램과 다른 서비스에 부가된 VM이 있다. 다른 서비스에 부가된 것으로는 SKT 전용서비스로 개발된 세탁물 영수처리 서비스가 있고 현금영수증 단독 솔루션으로는 케이스카이비와 GB카드가 공동사업화 한 "모바일 현금영수증"이 있다. 이들 서비스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규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도입 영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으로 모바일 현금영수증 솔루션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다.